🔎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382 검색결과 총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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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민상38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9민,115]

4294민상38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9민,115]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로한 확정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것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의 판결을 선고하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4조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로한 확정판결의 효력

2. 서울고법 1969. 9. 17. 선고 69나59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69민(2),135]

69나59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69민(2),135] 【판시사항】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결정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대립 당사자로 하여 이루어진

4294민상382 판결(판례카아드 6667호, 대법원판결집 9민115, 판결요지집 민법 제204조(14)905면) 【전 문】【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1665

선고일	1969.09.17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중서 홍순표 오석락
사건명	가처분이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결정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지의 여부

3. 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다656 판결

[청구이의][집10(4)민,288]

62다656 판결 [청구이의][집10(4)민,288] 【판시사항】 무이자 약속의 효력유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부진에 빠진 예 【판결요지】 무이자 약속의 효력유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부진에 빠진

4294민공17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우선 상고이유 1점을 본다.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 원금에다가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하더라도 그 원리금은 382만 9천환 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판단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도 그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다.

선고일	1962.12.0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홍현욱 계창업
사건명	청구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무이자 약속의 효력유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부진에 빠진 예

4.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 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총격사건으로 박대통령각하와 경호원들이 살해된 것을 언제 알았느냐는 물음에 다음날, 05:00경 잠을 자다가 깨어 방앞에 있는 대기실 라디오에서 대통령유고 소식을 듣고 알았읍니다」(검찰 243면) 「1979.10.27. 05:00 각하가 유고라 총리가 대행한다는 뉴스를 듣고 각하가 돌아가시면 큰 일이구나 하고 생각했었읍니다」(공판 382면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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